광주 납골당 침수… 사골곰탕 드립친 디씨인의 최후

 

사자에 대한 발언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만 적용되는데 사골곰탕 드립은 진실, 허위를 판단할 수 있는 ‘사실’이 아니라 명예훼손으로 고소 불가능.
모욕으로 고소했는데 사자에 대한 모욕죄는 없음.
법적으로 지극히 당연한 결과.